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11월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에 따라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강화하면 OIE 기준을 준수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 결과’라는 문건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미국 측이 OIE 권고(사료 금지 조치 보완)를 시행할 경우 OIE 기준을 완전히 준수한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아래 정부에서는 임상규 농림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대유 경제수석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OIE 기준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부위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30개월 이상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안전성이 입증된다’는 것으로 사실상 월령 제한 없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당시 정부의 방침이 미국 측에도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되고, 청문회에서 이 점을 확인하겠다”며 “전ㆍ현 정권이 책임을 공유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국정과제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외교통상부 장관 출신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노 대통령이 그 방침을 거부했고, 미국 측에도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태경ㆍ최재원 기자(un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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