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차관을 비롯 공무원들의 보수를 크게 올리기로 한 것은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보수를 적정화하겠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물경제 위축으로 빈곤층이 늘고 있는데다 새정부 출범 때부터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수천만원씩 급여를 더 주겠다는 발상은 민심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의 계획대로 장·차관의 보수가 인상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1억4200만원인 장관의 연봉은 1억8460만∼2억1300만원으로 4000만∼7000만원 오르게 된다. 1억2200만원을 받는 차관은 1억5860만∼1억8300만원으로 3000만∼6000만원 인상된다.

행안부는 또 5년이내에 일반 공무원의 평균 보수를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의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06년의 91.8%에서 올해 89.1%로 하락한 중견기업 대비 공무원 보수 비율을 2013년까지 95%로 높인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증원 억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 없이 목표달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100만명에 육박하는 공무원의 임금을 추가 재원 없이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정무직 보수 적정화의 근거로 한국 장관의 보수가 미국의 75.8%, 영국의 67.8%, 프랑스의 54.9%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토지공사와 한국전력 등 24개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보수는 1억8600만원으로 전체의 79.2%가 현직 차관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은행장의 경우 7억42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차관보다 6배나 많았고 한전과 토지공사 사장의 임금 역시 2배 높았다.

물론 일부에서는 과거의 관행대로 정년 및 신분보장에만 의존할 수 없도록 시대와 환경이 바뀐 만큼 공무원의 임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평균 임금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직무수준은 낮은데 보수는 더 많이 받게 되는 모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명분 아래 고액연봉을 받는 차관급 이상 고위직과 임금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상률을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일반 공무원의 보수 적정화 문제도 공무원 연금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입자가 내는 총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나타내는 평균 수익비에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60∼70%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연금은 현재 적자로, 부족분은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황일송 기자